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野 “여론전으로 차단”

[헤럴드경제=이승환·이세진 기자]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여론전을 펼칠 태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농민을 앞세워 윤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복안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을 유일한 카드는 농심(農心)이라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판단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에 “이제 (윤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순서”라며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농민들의 뜻이 용산으로 잘 전달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 농민들의 여론을 살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실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쌀 농사를 하는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쌀값 안정이라는 명분과 실리가 뒷받침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농민들의 지지가 견고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장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가정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의 배경이다.

진성준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는 “(윤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도 “지금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대응할 건 지를 말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안입법을 추진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 경우 다시 의결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이고 재적의원이 299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의결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곡관리법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전날 "(거부권 행사시)개인적 의견으로 종합적인 대안을 다시 내서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의 조정을 의무화하는 것을 강화해 민주당의 양곡법 취지를 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