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사칭’ 위증 혐의…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였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52)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이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백현동부지의 용도변경이나 민간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정씨 사업 전반에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최PD는 당시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지만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로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수수하고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준 대가로 업체 납품을 연결시켜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더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수사에 따라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