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 예산’에도 낙제점…여야 한 목소리로 인구정책 질타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예산투입 실효성, 컨트롤타워 부재 등 우리나라 인구 정책에 대해 여야가 쓴소리를 쏟아냈다.

31일 열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인구정책에) 32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평가가 한 번도 없었다"며 "우리가 통렬하게 반성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대책들을 만들면서 '나는 할 만큼 다했다'는 면피를 위해 예산을 부풀려 놓은 것은 아닌가 싶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이 중요한 국가정책의 어젠다로 변질하고, 백화점식 정책이 재탕 삼탕으로 나열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년 동안 280조원을 썼지만, 통계를 보더라도 당장 올해 말 기준 합계출산율이 0.74명까지 내려간다"며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종윤 의원은 "지금처럼 컨트롤타워가 정비돼 있지 않으면 백날 정책을 논의하고 예산을 집행해도 효율성을 가질 수 없다"며 "반드시 법적·상설 기구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복지부에 두고, 복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도 "현재 컨트롤타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지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부 역시 그간의 인구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저출생 대책에 관련성·효과성이 낮은 과제까지 포함됐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며 "정책 평가·활용 체계가 부진했고, 무엇보다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인구특위는 이날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4개월여 만에 첫 실질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인구특위는 회의에서 인구 분야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특위 산하에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내달 6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