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업연합포럼, 니치아워 연사로 나서
‘사후 규제’서 ‘선제·자발’ 규제로 전환 주장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지금까지 규제가 사후적인 규제였다면, 앞으로는 사전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자발적 자율규제’가 중심이 돼야 한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이 4일 한국산업연합포럼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열린 니치아워 강연에 연사로 나섰다. 오 위원장은 “단기적 대응 보다는 경쟁력을 제고하고 ESG경영을 제고하는 등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최근 달라진 동반성장의 트렌드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산업계에 최근에는 전후방산업과 이업종·온라인플랫폼까지 다양한 주체가 등장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동반성장 구도에서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함께가는 ‘동반’과 경제발전의 의미를 담은 ‘성장’을 큰 축으로 국민·정부·기업 등 구성원이 함께 하며 동반성장 정책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우리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63%,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34.6%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비효율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최근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또 한국 경제가 저성장시대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오 위원장이 이날 밝힌 새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과제는 ▷자율적·선제적 상생협력 ▷동반성장 문화 정착 ▷지속 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 등이다. 오 위원장은 “이같은 정책 방향을 자율적, 선제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게 목표”라면서 “꾸준히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모델을 늘려가겠다”라고 말했다.
니치아워 강연은 정책당국자를 초청해 경영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책입안자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소통하는 자리다.
한편 오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열린 제69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 6대 동반성장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오 위원장은 경제단체와 유관기관(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의 추천을 받아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오 위원장은 1972년 행정고시 합격 후, 주로 무역 ‧ 산업 ‧ 중소기업 분야에서 일하였고, 중소기업청 차장, 산업자원부 차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행정자치부 장관, 동국대학교 총장,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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