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의 작살] “이구역의 미친X”…乙의 반란 “너나 가세요?”

#1.외교부는 2016년 아프리카에선 나이지리아와 케냐 등에서 외국인 납치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자 여행자제와 철수권고를 내렸다. 당시 세계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테러가 발생하고 있어 여행 자제 지역은 여행이나 방문조차 삼가하는게 좋다는 것이 외교부 방침이다. 외교부는 국가별 안전수준을 고려해 여행경보제도를 운영중이다.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와 자제, 철수권고와 금지 등 모두 4단계로 발령된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여행자제' 지역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행자제 지역 방문은 가급적 하지 않는게 상식이다. 상식을 무시한 경기도의회 10명은 “너나 가세요”라는 비아냥을 공무원 사회에서 받고있다.

#2. 케냐 주변은 아수라장이다. 최근 보도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수단 사태가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교전 중인 군벌 양측에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 보장을 촉구했다고 현지 일간지 더네이션이 20일 보도했다. 동아프리카 지역 연합체인 정부간개발기구(IGAD)의 수단 휴전 중재자 중 한 명인 루토 대통령은 전날 "수단에서 국제인도법의 확립된 규범과 원칙을 체계적으로 위반하는 패턴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외교관과 민간인들이 무력 충돌의 표적이 된 것에 대해 개탄하며 "수단의 상황이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단의 양측 군벌에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인도적 지원 보장을 촉구한 지난 16일 IGAD의 성명에 따를 것을 요청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루토 대통령은 또 "우리 지역과 대륙의 시민들이 평화와 평온 속에서 기회를 추구하고 열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총성을 잠재워야 할 때"라며 수단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을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단은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리비아, 이집트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앨런 보스웰 아프리카의 뿔(대륙 동북부) 담당 국장은 "수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수단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AP 통신도 전했다. 수단에서는 지난 15일부터 군부 일인자인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의 신속지원군(RSF)의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3차례의 휴전 합의가 모두 무산되며 엿새째 이어진 양측의 무력 충돌로 최소 290여명이 숨지고 2600여명이 다쳤다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집계했다. 확전될 수 있다는 말이다. 케냐 정부는 휴전이 성사될 경우 수단에 거주하는 자국민 3000명을 대피시킬 계획이다. 케냐 주변은 아수라장이다. 언제 확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3. 2022년 8월 케냐 대통령 선거 결과 윌리엄 루토(55) 현 부통령이 승리했다 그러나 선거관리 위원 7명 중 4명은 결과에 반발, 결과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염원해온 시민들도 거리로 나와 분노를 표출, 전역이 혼란에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오딩가를 지지해온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돌을 던지고 선거 결과 조작에 항의했다.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해 해산시키는 소요 사태도 일어났다.앞서 2012년 케냐의 종족간 충돌과 유혈사태로 해변마을을 공격해 여자와 어린이들을 포함한 마을사람 30명이 살해됐다. 케냐는 2007년의 총선 뒤로 수천명이 피살됐고 수천명 이상이 고향을 떠나난민 신세가 됐다.

#3.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 여행자제국에다 철수권고까지 내려진 케냐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의원 10명이 국외출장계획을 세우고 진행중이다. 복지위 소속 12명 중 양우식·윤재영 의원(국힘)만 국회출장에서 빠지고 나머지 10명은 강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행자제국으로 여행자제를 요청했는데도 기어코 케냐로 가겠다는 의원들의 의중은 불편함을 넘어 의혹설마저 제기되고있다. 보건복지위원장은 최종현 의원(민주·수원7)이다. 일정은 5월9일부터 17일까지 7박9일 일정이다. 여행사에 아직 계약금이 지급되지않았다. 이들이 진정 오피리언 리더인지 한심하다.

#4.이번엔 을(乙)의 반란(?)이다. 복지위가 케냐 출장을 강행하면서 ‘너나 가세요’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의원 10명이 움직이는데 경기도청 공무원 7명과 경기도의회 직원 4명 등 11명이 동행한다. 지역 A신문사 기자 1명도 동행한다. 기자실 내규로 한 언론사씩 돌아가면서 가는데 A신문사와 B신문사가 순서가 됐다. B사는 내부사정상 빠졌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수단과 케냐는 다르니 괜찮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분쟁지역은 언제든 확전으로 돌변한다. A사 기자도 문제의식을 갖고 이 사안을 봐야한다. 경기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가는 여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기자 자격 조차 없다. 문제의식이 없는 기자는 기자가 아니다. 이 제보는 내가 처음 받은게 아니다. 일부 기자들이 기자실 관행으로 분명 문제는 있지만 기사를 쓸수 없다고 ‘핑퐁’ 제보를 타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나한테 까지 왔다.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한심한 기자다. 경기도의회 직원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공무원 11명의 가족들은 난리가 났다. 내분과 테러위험지역에 남편이 간다고 하니 불안감이 증폭됐다. 한 공직자는 “아내와 자녀들이 반대한다. 공무원 신분이라 의원 동행 명을 받으면 가야하는데 이래저래 방법이 없다. 죽을 것만 같다”고 하소연했다. 3월에 바링고 주에서 찾아온 의료협약을 반드시 맺으라는 법도 사실 없다. 여행자제국이기 때문이다.

#4. 김동연 지사가 싫어하는 관행깨기 관점에서 보면 이건 분명 잘못됐다. 관행적으로 의원들의 동행에 공무원이 따라가는 걸 속어로 ‘가방모찌’라고 한다. 갑인 경기도의원의 수행비서같은 존재라는 의미다. 공무원 조차 가고싶지 않은 이 케냐 출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복지위의 자진 여행 철회나 경기도 공무원의 수장인 김동연 지사가 직접 나서는 방법 밖에 없다. 아내와 자기 자식들이 여행 자제국에 안갔으면 좋겠다고 매달린다. 이 지사가 모른척하면 ‘두목’ 자격이 없다. 염종현 의장도 마찬가지다. 적극 나서야한다. 우선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 복지위와 논의를 하면 어떨 듯싶다. 목숨을 건 여행자제국으로 가는 것 조차 세간의 비평을 받을 만한데, 가고 싶지않은 공무원까지 관행적으로 동행토록하는건 지탄받아 마땅하다.

#5.요즘 광역·기초지자체장이나 시·도의원 해외 출장이 잦다. 이 중 백미는 성남시의회다. 분당 정자교 붕괴로 40대 여성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어 경찰이 수사중이다.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협의해야할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등 16명 의원이 오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10박 12일 유럽 국외 연수를 떠났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에 따르면 ‘2023년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따르면, 박광순 의장, 박은미 부의장, 조정식 민주 대표의원, 박경희 행정교육위원장, 고병용 경제환경위원장,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장 등 16명 의원이 총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5개국으로 국외 연수를 떠나는 것으로 돼있다. 예산은 대부분 혈세다. 누가 이들에게 세금을 주면서 정자교 붕괴에도 외국으로 출장가라고 허락했는지 이해불가다. 시민 단 1명도 허락하지않는다. 정자교 붕괴에 분당 주민이 ‘멘붕’이 왔는데도 그들은 이미 예정된 계획이라고 떠났다. 이런 의원들은 의원 자격조차 없다. 유권자는 분명 이 출장의원을 기억했다가 표로 반드시 심판해야한다.

#5.경기도의회 케냐 출장 경비는 의원 1인당 총 435만원으로 이중 343만원은 의회가 지원하고 자부담이 92만원이다. 의원 10명을 합산하면 총 4350만원이다. 방문 목적은 케냐의 바링고 주에서 지난 3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보건의료협력(의료교류)를 논의해와 보건복지위가 방문한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아직 여행사에 돈을 지불하지않았다고 한다. 케냐는 복지선진국이 아니다. 벤치마킹 할 일 조차 없다. 게다가 의료협약을 한다해도 외교부에서 여행자제국으로 반대할 것이 뻔하다. 의회라는 구역에 미친X가 너무 판친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공무원도 많다. 의회출장 기사를 쓰면 댓글에 단골로 등장하는 “시도의원 없애라는 글”이 기억에 떠나지 않는다. 그래도 가야한다면 의원 10명만 가면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공무원은 놔둬라. 협약에 필요해서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여행자제국에서 있는 사람까지 출국하라는 외교부의 방침에서 어긋난다. ‘공무원은 당신들의 비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