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대출은 미끼” 일자리·복지·채무조정 통해 경제활동 의지 심어주는 게 목표[소액생계비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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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벼랑 끝 생계 막으려면①

열심히 산다고 누구나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안락한 잠자리, 균형 잡힌 식사, 계절에 맞는 옷차림이 어려운 이들도 있다.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잘 짜였는가가 선진국의 요건이라면, 한국은 몇 점일까.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소액생계비 대출을 출시했다. 신용점수를 따지지 않고 당일 최대 100만원을 대출해주는 이 상품은 한 달 만에 2만5000여명이 몰렸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 병원비를 내려고, 전기료가 밀려서 등 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100만원이 없어서 빌리는 이가 이렇게나 많다.

헤럴드경제 특별취재팀은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이들을 직접 만났다. ‘씁쓸한 흥행’을 가져온 정책을 만든 까닭도 듣고, 생계비를 빌리려 온 이들이 어떤 이유로 찾아왔는지 상담사에게도 물었다. 돈이 없다고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각자 세상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생계가 어려워진 비극은 누구에게든 올 수 있다.

[특별취재팀=서정은·홍승희·성연진·김광우 기자] “소액생계비 대출 정책의 제1차 목적은 ‘사각지대 발굴’에 있다.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주던 햇살론 대출과 다르게 50만~100만원을 ‘미끼’ 삼아 또 다른 복지제도를 연계해주고 경제활동 의지를 심어주는 데 정책 목표가 있다.”

지난 3월 27일 출시된 소액생계비 대출은 대출 한도가 적고 금리가 높다는 비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출 수요는 끝없이 몰려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관련 예산 1500억원의 추가 편성을 추진 중이다.

정책을 만든 금융위 관계자는 “갑자기 실직이나 퇴사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되는 계층이 많다. 덜 힘들고 더 힘든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을 내 연 15.9% 금리에 50만원 대출을 받으러 찾아오는 분들”이라고 입을 뗐다.

그는 “금융사처럼 금리를 낮춰 ‘완판’하거나 어느 한 시점에 특정 피해자만 지원하면 되는 상품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때그때 필요한 분들이 도움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복합 상담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사각지대’ 찾으려면 한도 증액보다 소액으로 많이 지원

소액생계비 대출은 정책 시행 한 달 반 만에 3만명 이상이 찾아, 총 200억원 이상 대출이 실행됐다. 예상 밖 흥행에 일각에선 대출 한도를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려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정책의 목적을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관계자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햇살론이 품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대출 한도를 늘려 한 사람에 대한 많은 지원보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지원해 경제활동 의지를 키우도록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정책은 대출 실행 뒤의 복합 상담이 더 의미 있다고 보고 있다. 직접 소액생계비 대출상담을 하고 있는 이혜림 서금원 대리는 “50만원, 100만원을 대출해주는 게 당연히 의미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들을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건 바로 비금융 연계”라며 “채무조정이나 복지 연계, 취업 알선 등 뒷 부분의 작업까지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도 증명’ 없이는 1차 대출 한도를 50만원으로 정하고, 이자를 갚으면 6개월 후 또 50만원 대출 실행이 되는 것도 경제활동 의지를 키우기 위한 장치다. 50만원에 대한 월이자는 6000원 수준으로, 금융위는 이를 갚지 못할 경우엔 복지정책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사 못 갚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마저도 힘든 게 아닐까. ‘도덕적 해이’의 일정 부분은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현재 10군데 이상 소액생계비 상담센터에는 복지상담사가 함께 대기하고 있다. 대출이 아닌 복지 대상이 돼야 할 생계를 발굴해 돕기 위한 것이다.

‘도덕적 해이’ 논란보다 못 갚으면 갚을 수 있게 도와야

이미 연체 발생 시 사후관리 준비는 하고 있다. 서민금융 정책대출 특성상 금리가 높아 상환율이 낮고 국가에서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올라갈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의 변제율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상환 스케줄을 다시 짜 ‘비공식 채무조정’에 들어간다”며 “소액생계비 대출의 경우 1년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못 갚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계속 채무를 조정해주는 사후관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출 한도와 금리를 고려해 ‘갚지 않을 목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보는 일각의 시선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꼬집었다. 서금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남의 돈이 무섭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10명 중 한두 명”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도 복지와 고용을 함께 연계시키면 ‘도덕적 해이’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성실 상환 시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활동 의지를 키우고 자활을 도울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라 의욕과 성취감을 안겨주고 싶다”면서 “위원장 말대로 고용부 등 관계 부처와 연계해서 각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안내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