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정치 포퓰리즘 지양해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과 정치 포퓰리즘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면서 “서울시는 눈앞의 이익을 좇지 않고 약자와 동행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성장 기회를 물려주기 위한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12일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건전재정 공동선언식에 참석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시민 여러분께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약속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참으로 힘들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환율의 변동성도 여전하다”면서 “경제의 불확실성과 시민들의 어려움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등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위축된 경제활동이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세입 증가 폭이 둔화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불확실한 세수 여건에도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매칭비 증가 등으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고 자체 투자 재원은 날로 부족해지고 있다”면서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건전재정 기조 착근을 2023년 재정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지정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서울시와 자치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건전재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오늘 선언은 근래의 세입 감소에 대응해서 단순히 허리띠만 졸라매자는 것이 아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 꼭 필요한 사업에 충분히 투입하는 효율적인 예산 분배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투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리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약자를 촘촘히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도 아낌없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 25개 구청장 전원은 이날 재정 위기 상황에 책임감을 느끼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당면할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 등 재정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며 ▷시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해 노력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 및 서울시의 자치구 행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원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절반·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4494억원, 비주거용 건축물과 항공기·선박 6501억원이다.

서울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6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282억원, 송파구 205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4억원, 도봉구 246억원, 중랑구 319억원 순이었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란 재산세 중 50%를 시 재산세로 징수해 서울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돼 매년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