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두는 인류 최초의 역병이자 1000년이 넘는 시간에 10억명을 희생시켰는데 소의 젖을 짜는 여인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을 과학으로 증명한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 가 1798년 종두법을 고안했고, 그로 인해 라틴어의 소(vacca)가 백신(vaccine)의 어원이 됐으며, 1980년 지구상에서 퇴치된 유일한 감염병이 됐다.

대한민국은 최근 천연두 같은 역병처럼 우리 미래세대를 책임질 청소년층까지 마약이 확산되는 등 마약범죄가 임계치에 이르러 범정부 차원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와 함께 총력 대응 중이다.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은 베트남전쟁 시기에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마약을 공공의 적으로 선포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우리 해양경찰 또한 마약과의 전쟁에 동참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해양 마약범죄수사는 특성상 높은 기술적 난이도가 있어 해양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과제와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해양 마약 밀반입범죄의 복잡성이다. 해양은 국경이 없는 광범위한 영역이기에 마약밀수범들은 육지 경계를 피해 은밀히 해상 경로를 이용하고 있고, 현대 마약밀수범들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양한 수송수단과 기술을 활용하며, 첨단 기술과 암호화된 통신방법을 사용해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고 감지를 피하고 있어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마약거래의 활성화를 꼽을 수 있는데 사이버 마약거래는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통해 이뤄지며 가상화폐 같은 디지털 결제수단을 사용해 신원을 감추는 등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또한 현존하는 기술과 능력으로는 추적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양경찰은 발전된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최신 수사기법 습득 및 조직·인력을 보강해 해양 마약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으로 패턴을 분석해 해양에서의 마약 밀반입을 탐지하고 위험 선박을 식별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며,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적인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정보공유를 위한 국제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해양 마약범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 최초로 사이버수사계를 창설해 온라인상에서 마약거래와 관련한 활동을 탐지하고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전문가들과 협력해 마약거래 사이트, 암호화된 메신저, 소셜미디어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덧붙여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으로 마약거래나 금융거래 등의 사이버활동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증거를 추적하고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전문적인 디지털포렌식 팀을 구성해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을 모색하는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자들 역시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도입해 범죄수법 또한 발전할 것이 분명하기에 해양경찰은 지속해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해 마약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데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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