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진입장벽 낮춰 ‘시민단체 카르텔’ 깬다

국민의힘이 ‘건강한’ 시민단체 지원에 나선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기업의 NGO 지원 장려법 ▷NGO 스타트업 활성화법 ▷신생 NGO 회계지원법 등 ‘입법 패키지’를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설립 진입장벽이 높은 탓에 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시민단체 카르텔’이 존속되어왔다는 판단인데, 기존 발의된 ‘시민단체 보조금법’과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하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단체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 시민단체 발(發) 괴담 추방 방안을 다뤄온 특위는 향후 폭력 시민단체 근절 방안을 논의한 뒤 ‘대안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하 의원은 본지에 “신생 NGO는 벤처의 영역”이라며 “현재 관련 법에 따르면 NGO(비영리 민간단체)가 중앙부처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무소도 있어야 하고 일정 수 이상의 회원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NGO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면 되는 것인데 관료적, 형식적 기준이 높다”며 “우리나라에선 NGO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들이 NGO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들도 공적 리더로 자라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법 2조는 NGO의 조건으로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 필요 등을 명시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법 시행령은 NGO가 중앙부처에 등록하기 위해선 ▷사업 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있고 ▷이들 광역시에 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이 발의할 비영리단체법 개정안엔 이들 요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민단체가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절차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행정주의는 되려 건강한 시민단체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하 의원은 신생 시민단체에 회계 관리자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법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신생 NGO에겐 회계 담당 관리자를 배치하는 것도 큰 돈”이라며 “여태까지는 기존 NGO의 문제를 파헤쳤는데 앞으로는 NGO가, 특히 신세대가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게 문을 더 넓혀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NGO의 ‘세대교체’를 강조했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국내 정치와 연계되다 보니 글로벌한 시야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발전하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 2030 청년이 만드는 시민단체는 국내의 범위를 뛰어넘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해외의 젊은이들을 보면 환경 문제에 관심이 크지 않냐”며 “툰베리 같은 10대가 캠페인을 하고 기부금을 모으는 데 앞장서면 기부금이 모이는데, 한국시민단체는 그러지 않는다”고 짚기도 했다.

특위는 ‘건강한’ 시민단체 지원을 위한 ‘입법 패키지’에 더해,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보조금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양수, 송언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가진 민간 사업자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신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