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학생인권-교권 상충하지 않아…공존 방안에 정책역량 집중”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과 관련해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근본적 해법을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이초 교사 죽음이 선생님들이 스스로 ‘나를 지키겠다’면서 일어서게 만들었다. 교실이 교사들에게 안전한 일터가 되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 공존의 장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생님들을 만날 것”이라며 “5년 미만 경력 교사들의 퇴직이 1년 사이 2배로 늘었다. 선생님들의 목소리에서 근본적인 방안과 근본적 문제점을 찾아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한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아동학대방지특례법 보완과 학부모 민원을 선생님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 교육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 제안은 지난번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이주호 장관이 책임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한민국 교실이 무너지는 것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건강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면서 “선생님과 학생이 공존하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민주당은 이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최근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서울 신림동에서의 ‘묻지마’ 흉기 난동 등도 거론하면서 “며칠 새 사회적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사회적 죽음에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현 집권 세력에게 능력 있는 자세를 바라지만 그것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길 원한다”며 “잘못한 게 없다거나 재난도 전(前) 정부 탓이라는 책임 회피로 국민을 절망시키는 일은 삼가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