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신림동 조선, ‘외로운 늑대’…괴물은 영원히 격리해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두고 해외에서 발생한 ‘외로운 늑대’ 유형 범죄라고 언급했다. 사형 집행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취지에 공감한다고도 답변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3)에 대해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오며 사회에 굉장히 위험인물이라는 사인을 준 사람은 아니"라며 "선진국이나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외로운 늑대' 사례"라고 말했다.

외로운 늑대는 이슬람 극단주의, 인종주의 등 극단주의 사상을 가진 테러범 가운데 단독으로 테러를 벌이는 사례에 해당된다. 단체에 소속된 조직원이 아닌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의미한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기본권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방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근 흉악범죄의 증가로 높아진 사형 집행 여론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사형 집행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 장관은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