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정책제안통’ 5개월째 제안 통과 없어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청년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을 받고 있지만 5개월째 통과된 제안이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정책제안통’에 지난해 말부터 제안된 청년정책은 41건에 불과하다. 제안된 정책이 시민공감 투표에서 5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부서 검토와 답변을 거치고 100명 이상이 공감하면 공론화와 정책화 논의 등이 추진되지만, 시민공감 투표에서 5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청년정책은 ‘0건’으로 정책화 논의 조건을 달성한 정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청년정책제안통이 관심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유사한 정책제안 공모전이 따로 있고,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는 온라인 제안창구를 운영함과 동시에 ‘청년정책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정책 콘테스트는 지난 2021년 서울연구원이 주최한 서울 청년정책 대토론을 확대·발전한 것으로 전국의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년정책 콘테스트 올해 접수 결과, 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복지·생활·기타 등 4개 분야에서 총 712개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된 바 있다.

시는 50명 이상의 공감을 받지 못하더라도 소관부서 차원의 검토가 가능하고,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의 경우 청년자율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는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창구에 정책제안 작성 요령(매뉴얼)을 게시해 정책 채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년정책제안통은 ‘모든 분야의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통)’라는 의미로, 올해 2월 응모작 1851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최우수작에 선정돼 3월부터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창구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청년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해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채널 앞쪽으로 꺼내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현재 공감수가 50을 달성해 정책화 조건을 달성한 제안이 없긴 하지만, 제안된 청년들의 정책은 하나하나 유관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