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순경·경장 결원, 공통적인 현상…치안공백 아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청은 현장 치안에 주로 투입되는 순경·경장·경사 계급이 대규모 결원이 치안공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22일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6급(경감) 이하의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는 근속승진 제도를 운영하는 경찰 모든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현재 경위급 이하 경찰 인력이 치안 현장에 직접 투입되고 있다고 했다. 경감 계급의 경찰관들 역시 근속 승진으로 인원이 매년 증가하면서 순찰 팀원 등 현장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청은 “향후 경감 인력이 3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계급도 실무자로 전환‧배치 중”이라며 “정원을 초과하는 경감 인원은 경위 이하 정원으로 책정된 자리에 배치해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치안현장의 공백 없이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현재 경찰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현상은 근속승진 제도로 인해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이 제도는 경감급 경찰관 이하 계급이 특정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승진하는 구조다. 간부 계급에 속하는 경위급 경찰관의 경우 임용 이후 8년간 근속 시 다음 계급인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다.

경사 계급의 경찰관의 경우 다음 계급인 경위로 올라갈 때 6년 간 근속 근무할 경우 가능하며 경장의 경우 5년의 시간이 걸린다. 경찰관의 첫 계급인 순경 계급이 경장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근속 연수는 4년이다.

경찰청은 “근속승진은 상위직급 정원과 상관없이 승진이 이루어지기에 필연적으로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6급 이하의 정원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경찰청 소속 가운데 경사 계급의 경찰관은 6640명인 정원보다 949명 적은 5691명이, 경장 계급의 경찰관은 7985명인 정원보다 2018명 부족한 596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순경 계급의 경우 정원이 9535명인 반면 현원은 절반가량인 4626명이 결원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경찰이 머리만 크고 팔다리는 부실한 조직 형태 아닌지 우려된다”며 “책상에서 펜대를 굴리는 경찰보다 범죄 현장에 대응할 실무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6급과 7급 현원은 정원보다 많은 2만1761명이지만 8급과 9급 현원은 정원보다 2만831명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순경과 경장 계급의 정원은 전체 인원의 53.6%로 국가일반직 8·9급(41.9%)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순경‧경장 현원이 타부처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정‧현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직을 떠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 역시 다른 정부 부처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인사처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조기퇴직자는 2017년 기준 5181명에서 2021년 1만693명으로 2.1배 증가했다”며 “여기서 경찰청에선 퇴직자가 지난 2017년에는 87명, 지난해에는 107명으로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