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4.5조원…제조혁신·수출지원 54% 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2024년 예산안 14조 5135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 예산 13조 5205억원에 비해 9930억원, 7.3% 증가한 규모다.

중기부는 2024년 예산안과 관련 “건전재정기조의 확고한 확립과 약자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했다”며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예산의 규모를 확대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글로벌 지향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내년 예산의 54%에 달하는 7조 9098억원이 배정됐다. 다가올 지능형(AI) 제조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수출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편성 취지다.

중소제조기업의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 지원을 확대해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늘렸다.

스마트제조혁신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마련됐다.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역량을 진단해 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을 12억원 반영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법률.통번역 등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에 1119억원이 배정됐다.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내년 2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681억원이 증가한 4조 7000억원 규모를 반영했다. 특히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융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올해 대비 19% 늘어난 4조 9882억원이 책정됐다.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원 늘렸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소상공인 약 1만개 업체가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은 올해와 비슷한 45조원의 보증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을 3.3% 확대했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명으로 확대했다.

2024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기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할인판매수수료 등을 반영했다. 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도 45억원 편성했다.

분산됐던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 196억원,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239억원,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68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올해 1조 3229억원에서 1233억원 늘어난 1조 4452억원이 편성됐다.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18.4% 확대해 1304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추진중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는 1031억원을 책정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규모도 290개사로 확대하고, 협업 기업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벤처투자시장의 마중물이 될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대폭 확대해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한다.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2024년에는 글로벌 혁신 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실증을 위한 R&D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