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부 과제, 한 사람 아닌 전체가 힘 합쳐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오늘(29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대비에 들어간 이 후보자는 서초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첫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판사들이나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지 감수성’ 지적에 대해선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에게 감형을 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감형 사유는 ‘젊은 나이로 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점’ 등 이었다.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와 관련해선 “헌법상의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다른 기관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토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제도는 영장 발부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대법원이 지난 2월 추진했지만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잠정 보류된 상태다.

끝으로 ‘농지법 위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선 “당시 법령에 따라 맞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 생각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28일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각각 이 후보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남에 살면서 부산 논을 매입했다는 의혹과 서울 용산구에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을 9년 내내 같은 가격으로 신고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