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준비 점검…“체크리스트 보고 조치”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양 기관은 대공수사권이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비해 왔고, 오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며 “점검 결과 양 기관에서 만든 체크리스트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경찰 체크리스트를 국정원과 크로스 체크해 국정감사 전 다시 한번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공수사권이 한 치의 모자람도 없이 내년부터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위에서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라며 “양 기관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은 양 기관이 힘겨루기나 줄다리기로 갈등·이견을 보이지 않도록 간담회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서로 점검해 볼 것을 제안했고 양 기관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오늘 회의에서 북러 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으나 국정원 측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지 못했다”며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내년 1월1일 경찰에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