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진정한 정치로 돌아가길”…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된 것을 두고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3시50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증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렸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며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하라”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한다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99.9% 영장이 발부된다고 봤지만, 요즘 법원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 믿지 못한다”며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정치적 상황이나 정치 성향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50%정도 있다고 봤다”며 “요즘 정치적 사건에서 (판사의) 성향이 드러난 경우가 있어서, 어떤 판사를 만났느냐에 따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