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정기승 이어 헌정사 ‘두번째 대법원장 낙마’ 사례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 표결을 넘지 못하면서 헌정사 두번째 대법원장 낙마 사례가 됐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35년 만이다. 1988년 정기승 대법관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사정권에 협력했다는 비판 여론에 낙마한 것이 유일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던 이 후보자를 8월22일 지명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 출신이 아니고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도 없는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지명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반면 평소 강경한 어조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판하면서 사법행정에 대한 소신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병존했다.

하지만 과거 일부 항소심 판결에서 성범죄 피고인의 형량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감형해준 사실이 알려지고 배우자와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여론은 점차 악화했다.

처남이 운영하는 가족회사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 9억9000만원 상당을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보유한 사실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도 상당한 부담이 됐다.

이 후보자는 8월29일 직접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일가족이 처가 회사로부터 2013년∼2022년 총 3억456만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했다는 사실도 청문 과정에서 추가로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지난 달 19∼20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건국절 논란 등에서 역사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법부 수장 공백의 우려를 내세워 국회에 가결을 호소하는 한편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밝혔지만 결국 부결을 면치 못했다.

여기에다 여야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 국면도 이 후보자에게는 불리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날짜는 같은 달 21일에서 25일로, 다시 이날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등에 뒷전으로 밀려나면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 속에 민주당 내에서는 자질 논란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대급부로 힘을 얻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결국 의원 175명이 부결에 표를 던졌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35년 만이다. 1988년 정기승 대법관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사정권에 협력했다는 비판 여론에 낙마한 것이 이제까지 유일했다.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대법원장 임명은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증을 거친 인사를 윤 대통령이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시 본회의에서 국회 동의를 받기까지는 최소 한달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