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국정감사 시작…‘정율성’ 여·야 이념 공방 예고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제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성적표’가 될 국정감사가 오늘(10일) 시작돼 광주·전남 지역 주요 사업과 국감 쟁점에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전남의 의료 공백 문제, 광주 군공항, 한전공대, 지역 R&D 예산 등이 이번 국감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정율성 이념 논쟁’도 이번 국감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국회 상임위는 다음달 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방산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지역에서 추진하면 ‘광역권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제외’를 적용 받을 수 있지만 군공항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광주 지역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200조원을 넘긴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상황 해결 및 전기 요금 인상 논란과 더불어 한전공대 지원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고된다.

지난 7월 정부가 지정한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전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의과대학 증원 문제 실효성과 전남도의 주요 현안인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 교육부의 입장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교육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전남 화순 능주초등학교 서재숙 교장이 정율성 논란의 관련 증인으로 채택돼 주목된다.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최종 채택되지는 않았다.

오는 13일 국가보훈부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정율성 기념사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