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립고교에 콘돔 무상 지급하라"…美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거부했다 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모든 공립고등학교에 콘돔 무상 지급을 추진했다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8일(현지시간) 주의회 상원에서 통과된 공립고 대상 콘돔 무상 지급을 골자로 한 '청소년 성 건강: 피임 도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AP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에서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매업체가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 소속 캐롤라인 멘지바르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성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서 자신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300억달러(40조4700억원) 이상 재정 적자인 주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법안에 서명하는 걸 거부했다.

만일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매해 최소 수백만달러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2∼2023학년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공립 고등학교는 4000여곳으로 9∼12학년에 등록한 전체 학생 수는 약 194만 명에 달한다.

뉴섬 주지사는 "콘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의 성 건강 개선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지만, 공립학교에 예산 지원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주는 지속적인 재정 위험과 세입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과 같이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고려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파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도 주정부의 부채 증가를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