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포 이어 구리시 서울편입 논의…13일 오전 백경현 구리시장 면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백경현 구리시장과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했다. 오 시장이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만난 것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이날 오전 11시 시장 집무실에서 구리시장을 만나 약 30분간 구리시의 서울 편입 당위성 등 구리시장의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백 구리시장은 앞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면담에서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 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각종 지하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가 향상돼 구리시민의 편익이 증가하고 서울시도 구리시의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전해 이전 부지를 복합개발하는 등 양 도시가 동반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백 시장에게 양 도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구리시와 함께 편입에 대한 효과와 장단점 등을 심층 분석할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김포시를 비롯해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통합 연구도 수행한다.

오 시장은 6일 김포시장과 면담한 뒤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김포시뿐 아닌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도시들을 모두 아우르는 메가시티에 대한 연구를 함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분석을 하는 데는 적어도 한두 달 이상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을 전후해서 상당히 진전된 분석 결과를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오는 16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3자 회동을 열고 서울 편입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남, 광명시 등에서도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서울 편입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 추후 다른 지자체장과 만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여서 새로 편입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 포인트 낮게 차등 적용된다.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보조금 관리법,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관계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 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