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상생금융 압박에 ‘주주가치’ 고심…당국 “상생 중장기적으로 이익”

[헤럴드경제=강승연·홍승희 기자] 금융권에 계속되는 ‘상생금융’ 압박이 결국 외국인 등 주주에 대한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선을 그었다. 횡재세 등 당장 금융지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당장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주가치 제고’ 등 연말 과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금융사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를 가지고 상생금융에 대해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생금융 규모가 커지면 외국인 주주 중심으로 배임 논란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배임 논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은 배임이 아니냐”며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느냐의 이슈는 있겠지만 상생금융한다고 배임으로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의 상생금융 활동이 장기 운영에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장기 운영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금현황을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한다는 건 은행에게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점을 균형있게 검토하고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당국은 상생금융 압박이 국내 금융사에 대한 투자 매력을 끊는 것 아니냐는 데 대해서도 당국은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외인(투자)은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은행 산업은 국내에서 국내 고객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 개인 고객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라며 “뿌리가 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지주사들은 하반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양종희 차기 KB금융 회장은 선임안이 의결된 주주총회에서 “중장기 자본관리 방향과 주주환원 확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 등 당정의 강경 기조가 이어지며 하반기 과제가 해결되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 법안을 논의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으로 거둔 초과이익(수익)의 최대 4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횡재세 법안 통과보다는 행정적으로 유연하게 상생금융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무리 있는 법으로, 일률적으로 (상생금융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일단 금융당국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