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합포럼, 통일부 장관 초청 ‘니치아워 포럼’…“북한 사회주의 시스템 사실상 붕괴”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과 공동으로 21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제18회 니치 아워(Niche Hour)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주제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초청했다.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엔지니어링 등 산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탈북민 6351명의 인터뷰에 기초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무상 배급‧의료 등 사회주의 계획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2012년 이후 탈북한 응답자 중 72.2％가 식량 배급 경험이 없으며, 종합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하는 비율이 70.5％, 약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44.9％에 이르는 등 시장 영역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시장화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억누르기 위해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등 ‘정치적 힘’에 의존하고 있으나, 김 장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 장관은 포럼 참석 경제인들에게 “군사력은 경제적 뒷받침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며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은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평화 유지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정부는 국가 신인도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힘에 의한 평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긴장 조성을 통해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향하면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심화와 체제 유지 불안, 그로 인한 위협 행동 증가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비즈니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북한의 위협은 심각한 내부 위기에 기인한다는 점을 해외파트너들에게 적극 알려 긍정적인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