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추진 동력 상실’ vs ‘강경노선 전환 숨고르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총선 전후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신중모드에 돌입한 이후 매일 개최했던 브리핑마저 일주일째 중단하며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정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공백상태가 되면서 의료개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고 정부가 의료개혁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총리를 비롯한 인선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당분간 의료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의료계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시도, 시군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9일부터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과 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이 중단됐다.

선거 전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행정처분의 ‘유연 처리’를 주문한 이후 한 총리과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실장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 구심점이 약해진 상태다.

일단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좀체 힘을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속개를 포함해 증원 추진에 더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사 증원이 ‘총선용’이라는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정부가 더 이상 여론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1일 51분에 걸친 대국민 담화에서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 (의대)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며 증원 입장을 재천명한 바 있다.

이번 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구도에는 변함이 없고, 윤 대통령이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증원 정책을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가 강경 입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정 컨트롤 타워의 재정비가 필요해 당분간은 동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