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수익성 제고 노력 불구 현실적인 대응책 없어 고민

금융감독원의 은행 수익성 확보 방안이 상태에 빠졌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실적이 악화된 은행권의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현실적으로 감독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일부에서는 규제를 담당하는 감독당국이 업계의 수익성을 생각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 7월 “저금리ㆍ저성장에 따른 은행권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저금리 기조로 예대마진(평균대출금리와 평균예금금리 차)이 축소되면서 이자수익에 치우친 국내 은행의 수익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의 비이자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수수료를 합리화하고, 적자점포 정리 및 과도한 임원의 연봉 인상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같은 노력은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수수료 합리화는 여론에 발목이 잡혀 무기한 연기됐다. 최 원장은 은행이 받고 있는 각종 수수료의 원가 분석을 통해 ‘원가 이하의 수수료는 높이고, 과도한 수수료는 낮추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수수료 인상’이라는 시그널로 인식되면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됐다. 지금까지 영업비밀에 붙여왔던 수수료 원가를 공개한다는 것은 결국 수수료 인상의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적자 점포 정리 역시 녹록치 않다. 금감원은 시중은행 18곳에 적자 점포 현황 및 하반기 지점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적자 점포 폐쇄에 대해 시중은행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실제 지점 운영계획에 점포 폐쇄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며 적자점포 수 및 적자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점포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특히 적자점포 정리는 노조 측에서 구조조정의 시작으로 인식해 반대가 심하다”고 말했다.

은행 임원들의 과도한 연봉 인상에 대한 제동은 여론의 지지는 얻었지만, 금감원의 과도한 욕심으로 시기를 놓쳤다. 은행권만 진행하려던 임원 연봉 전수조사가 보험, 증권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면서 일이 커진 탓이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