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0만명 채무조정…역대 최대

박근혜정부가 올해에만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60만여명을 채무 조정이나 이자 감면 등으로 구제할 전망이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공약에 따른 것으로, ‘나라가 개인 빚까지 갚아둔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대돼 모럴해저드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말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기관을 통해 채무를 줄여준 인원은 총 60만2000여명이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국민행복기금은 10월 말 현재 21만명이 신청해 19만9000명이 수혜 대상으로 확정됐다.

행복기금의 다른 형태인 저금리 대환대출 ‘바꿔드림론’은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등급이 1~5등급인 사람까지 확대돼 올해에만 5만2340명이 혜택을 봤다. 서민금융 3종 세트인 미소금융(2만2500명)과 햇살론(17만1000명), 새희망홀씨(13만9000명) 등의 저리 대출을 통한 채무 조정도 30만명을 넘어섰다.

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도 이달 말까지 수혜자가 7200명으로 늘었으며,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지원을 위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로 2만여가구가 지원받았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