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리한 성장률 전망으로 향후 5년간 세수부족액이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발간한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에서 2014년 총수입은 행정부 예산안인 370조7000억원에 비해 5조3000억원 적은 365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차이발행의 원인은 성장률 전망이다. 정부는 실질GDP기준 3.9%, 경상GDP기준 6.5%를 예상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각각 3.5%, 5.9%를 예상했다. 이와함께 최근 세수증감이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성이 더 강해짐을 감안할 때, 2013년 기업 실적 악화 등 경기부진은 2014년 국세수입 증가를 완만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곁들였다.

2013년에는 완만한 경기회복세 덕분에 총수입 증가율이 4.1%로 전년(2.7%)의 부진에서 다소 개선되겠지만, 총 국세수입은 213조9000억원으로, 행정부 예산안(218조5000억원)보다는 4조6000억원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외수입은 151조5000억원으로 행정부 예산안대비 7000억원 낮은 수준이다.

행정부의 높은 성장률 전망이 계속될 경우 세수부족이 지속되 나라살림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2017년간 총수입은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역시 행정부 중기 총수입 계획(5.5%)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행정부의 중기 총수입 계획과 예산정책처 전망치의 차이는 5년간 29조2000억원에 달하며, 성장률 전망과 세수추계 방식의 차이 외에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확보 노력의 실현가능성 차이 등도 작용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의 세입부진은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법인세 유효세율 하락, 자산시장의 구조적 침체, 무역자유화에 따른 실효관세율의 하락 등 경기외적인 구조적 요인까지도 더해진 결과여서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상당부분은 복지분야 등의 의무지출로서, 확실한 재원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구조적인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보다 과감한 조세지출 축소를 통해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완충하고, 향후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수기반 확보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실시했던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공약이행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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