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생색내기 대책 안팎 비난

여성가족부가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군장병들에게 성폭행 예방 교육을 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대책 발표에 앞서 군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알맹이가 빠진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만나 올해 5월 발생한 육군사관학교 남녀 생도 간 성폭행 사건과 같은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군장병 지원’ 업무협약식(MOU)을 맺었다. 두 기관은 MOU에 따라 군내 성폭력 예방 교관을 올해 안에 100여명 양성하고 내년에는 200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 30차례에 걸쳐 7000명의 병사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6000명에게 성매매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MOU는 여가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지원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앞서 성폭력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하지만 가타부타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근 10년간 이에 관한 어떠한 보고나 조사도 없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군내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성폭행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할 군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빠트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군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군단장, 사단장이 형의 2분의 1을 감면하게 해주는 군사법원법 등의 법적ㆍ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