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3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는 정부의 ‘세수전망 뻥튀기’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세수 예상은 단 한번도 맞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세수펑크의 주요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세수가 크게 부족한 것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정부의 당초 전망치에 못 미치다보니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3.9%를 내놓았지만 결국 3.3%에 그쳤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3.5%, 현대경제연구원 3.6%, 한국금융연구원 3.7% 등으로 정부보다 낮은 전망치를 내놓았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한국은행은 지난달 3.4%로 대폭 낮췄지만 정부는 여전히 3.8%를 고수하고 있다.

또 201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예상되는 국세수입은 1190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당시 기재부는 실질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한 반면 물가상승률을 2% 안팎으로 예상해 국세 수입을 추정했다. 이에 따라 5년간 연평균 국세 수입 증가율을 6.5%로 산정했다.

그러나 2013년 경제성장률은 3%, 물가상승률은 1.3%에 그쳤다.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3.3%, 물가상승률은 전년과 같은 1.3%를 기록했다. 결국 2013년에는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약 15조원 덜 걷혔고, 올해는 11조원이 덜 걷혔다.

국회예산처 한 관계자는 “캐나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예산안과 거시경제지표 전망을 발표할 때 민간 경제자문그룹의 전망치를 산술평균한 수치를 사용한다”며 “우리 정부도 민간 경제자문그룹을 비롯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직 한 경제관료는 “몇 조원가량 세수펑크가 날 것을 예상하면서도 ‘경기는 심리’라는 측면에서 경제성장률을 높게 책정하는 면이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경제성장률 1%가 2조원 가량 세입에 영향을 준다”며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경제에 하방 위험이 있지만 유가 하락 등 긍정적 요인도 있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