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법안 등 서명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일본 정부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4년도 통합세출법안에 정식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실비아 버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등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상ㆍ하원을 통과한 세출법안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통합세출법안 모두 12개 법안이 들어있으며 무려 1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세출법안에 포함된 위안부 항목은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세출법안에 포함된 위안부 관련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미국 국부의 대일본 외교정책의 방향타 역할을 할 전망이다.

헤럴드생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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