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오는 31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는지 미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가운데, 미 상원의원 4명이 ITC에 서한을 보냈다. 특히 이들 의원은 표준특허를 남용했을 경우 공익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 애플에 힘을 실어준다는 분석이 따르고 있다.

24일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마이크 리 등 미국 사법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4명은 지난 21일 어빙 윌리암슨 ITC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ITC가 표준특허 관련해 매우 중요한 공익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상원의원들은 “산업의 표준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많은 기업들은 특허 기술로 표준화하는 데 기여한다”며 “그 결과로 표준특허는 표준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는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특허 분쟁도 양사 간의 로열티 합의나 사법부의 합리적 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상원의원들이 최종 판결 1주일 전 지난해 했던 주장을 되풀이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ITC가 아이폰을 수입금지 시킬 경우 발생할 사회적 영향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삼성전자 특허에 대해 애플 침해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따랐기 때문이다. 상황이 삼성전자에 다소 유리하게 전개되자 미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제동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ITC가 가장 집중적으로 조사할 부분 역시 삼성전자 348특허다. 348특허는 3G(3세대)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로 ‘제어정보 신호전송 오류 감소하기 위해 신호를 부호화 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 ITC는 “애플의 348특허 침해로 수입이나 후속 유통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 공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소견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 의원들의 주장은 그간 애플이 표준특허 관련 펼쳐온 논리와 일맥상통해 ITC에 애플 의견을 대변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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