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 주택구입 한채이내 제한 베이징·충칭 등 지방세칙 발표 국유은행도 대출 규제 등 가세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세제와 구매 제한, 대출 억제 등 규제책을 총망라한 부동산 잡기 대책을 내놓았다.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은 것과 달리, 중국 정부는 유사 이래 가장 가혹한 부동산 규제책을 실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주말 베이징(北京) 시를 비롯해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지난(濟南) 다롄(大連) 등 주요 도시가 부동산 억제에 관한 지방판 세칙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중국 국무원이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를 기미를 보이자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인 ‘국5조’를 발표하면서 주요 도시들에 1분기 내에 억제 세칙을 내놓으라고 한 주문에 따른 것이다.

국무원은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주에는 전국 부동산 등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한꺼번에 가해지면서 2분기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시별 부동산 세칙을 살펴보면 베이징 시는 독신자의 주택 구입을 한 채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주택 구입 때 가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주택 소유자로 등기하지 못하게 하고 5년간 주택 구입을 금지키로 했다. 다만 주택 한 채 보유자가 5년 이상 소유한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독신자 주택 구입을 제한한 것은 수요 억제와 투기를 위한 위장 이혼을 막으려는 조치다.

상하이 시는 3채 이상의 주택 구입자에 대해 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타지에서 온 사람과 외국인ㆍ이혼자 등이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꼼꼼한 심사를 거쳐 대출을 해준다고 결정했다.

베이징과 상하이 2개시 모두 20%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물리겠다고 공표했다. 또 주택 2채 구입자가 추가 구입 시 자기부담금을 확대키로 했다. 상하이 시는 특히 양도세 면제 규정을 밝히지 않아 예외 없이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칭 시도 20%의 부동산 양도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산둥 성 지난 시는 올해 신규 주택 집값 상승률이 도시 주민 연간 평균 가처분소득의 실질 성장률보다 낮아야 한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하지만 양도세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4대 국유 은행도 집값 잡기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많은 은행이 이미 개인의 부동산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비용도 인상한 것으로 알려진다. 베이징(北京)은행의 한 책임자는 주택 담보대출비용이 모두 올랐다며, 앞으로 대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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