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회담’ 다니엘, 싱글세 논란? “독일은 이미 50% 세금”

[헤럴드경제]‘비정상회담’ 의 독일청년대표 다니엘이 싱글세를 언급하면서 독일에서는 미혼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낸다고 전했다.

다니엘은 지난 23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서 “독일은 세금 제도가 다르다. 6가지 급수가 있는데 급수별로 세금이 다르다. ”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독일의 싱글세에 대해 “가까운 친구가 조종사인데 혼자 산다. 월급이 600만원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300만원 정도를 낸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다니엘은 “결혼한 상태를 보는 거다”며 결혼했는데 따로 사는 경우, 이혼한 경우 등 결혼 상태에 따라 세금을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금 덜 내려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싱글세는 부양가족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등 별도의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미혼 직장인들에게 증세가 되는 부담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싱글세가 언급되어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국내에서도 연말정산 후 세부담이 미혼 직장인에게 집중되면서 ‘싱글세’ 논란이 일자 정부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를 3만원 올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3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싱글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은 근로소득공제액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세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처방을 했다”고 지적했다. 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3300만∼3860만원 사이의 연봉을 받는 독신자는 표준세액공제 3만원 상향조정에 따른 감세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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