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첫 발부터 ‘책임’ 행보

이완구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24일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이 총리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나온 용어들이 이를 대변한다. 이 총리는 2000자 가량의 모두발언에서 ‘기강 확립’ ‘엄정 행사’ ‘무관용 원칙’ ‘선도적 역할’ ‘(총리의) 커다란 책무’ ‘(총리인 저부터) 솔선수범’ 등 책임총리로서 제대로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여과없이 나타냈다.

이 총리는 우선 공직기강 확립을 꺼내들었다.

장ㆍ차관 및 청장 등 기관장에 대한 종합평가를 총리실에서 연 2회 실시하고, 결과가 미진할 경우 해임건의권 행사 등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총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또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암적존재”라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고 외과수술을 하듯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에서도 총리실이 선도적 역할을 제대로 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총리가 나서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공직 사회의 전반에 총리와 국무총리실이 깊이 관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셈이다.

이 총리가 각 부처를 통할하는 총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광폭 행보의 의지를 표명한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 총리가 국회 인준에서 7표 차이로 통과된 이후 ‘턱걸리 총리’ 등의 수식어가 붙자, 일각에서는 카리스마있는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이런 분위기를 시작부터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인 올해 추진할 핵심 개혁과제인 구조개혁에 총리실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혀진다.

청와대는 작년 말부터 4대 부문(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구조개혁 과제를 강조, 각 부처의 핵심 개혁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올해 말 부처 및 장관 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총리의 이같은 강한 메시지에는 청와대와의 교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감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관했던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이 총리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비서실장이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다보니 불필요한 의미부여가 컸다는 점을 감안,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 이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총리실에서 장ㆍ차관 및 청장 등 기관장을 상시 점검하는 것은 막강한 권한으로, 자칫 기관장의 역할을 지나치게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그동안 숨어있던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총리는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국정을 수행하는데 장ㆍ차관 등 중앙 기관장들이 박근혜 정부의 개혁과제에 동참 못하거나 이행않는 등 거북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책임과 권한 내에서 강력한 해임건의건을 발동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인데 이 시기를 놓치면 나라와 국민이 어려워진다는 의미”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