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자위대 출동 확대 추진 ‘존립위기 사태란?’

[헤럴드 리뷰스타=온라인뉴스팀] 일본 정부가 자위대 출동 요건 확대를 포함한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7일 한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존립위기 사태’라는 개념을 도입한 안보 관련 법안 개정안을 집권 자민당 및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 지난 6일 비공식적으로 제시했다.일본 정부가 정의한 ‘존립위기 사태’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인정되는 사태다. 일본 정부는 해당 개념을 반영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을 여당에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현행 자위대법의 방위출동 요건을 완화해 ‘존립위기 사태’ 때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게 된다. 일본 현행 자위대법은 ‘일본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이 발생하거나,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닥친 것으로 인정될 때’로 방위출동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일본 정부는 개별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자위권까지 자위대의 주요 임무로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안과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대응 방안 및 국제평화협력 활동이나 집단자위권 행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제안했다.일본 정부의 제안에 대하여 연립여당 내부에서는 큰 틀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공명당은 일부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 출동 확대 추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본 자위대 출동 확대 추진, 일본이랑은 정말 잘 지낼 수가 없겠네”, “일본 자위대 출동 확대 추진, 왜 저러지”, “일본 자위대 출동 확대 추진,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idsoft3@reviewsta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