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어업계에서는 기준금리가 1%대 수준으로 인하됨에 따라 정책자금 금리도 인하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행이 이번달 기준금리를 1.75%까지 낮춘 만큼 수입 쌀 관세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농가당 평균 부채는 2013년 기준 2736만원에 이르고, 지난 연말 기준 농업정책자금 총 24조1000억원 중 3% 이상 금리로 대출된 자금이 3분의 1에 달했다.
농업계에서는 지난 1월 농기계구입자금 등 6개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낮아지기는했지만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일반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 대출 기준으로 정책자금 대출 17조8000억원 중 축산경영자금 등 4조5000억원이 여전히 3% 이상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FTA 대책 등과 연계해 정책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획재정부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정책금리 인하가 없었던 해양수산분야의 경우 금리를 낮추는 데 더욱 적극적이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올해 핵심성과목표 중 하나로 현재 3%인 어선 현대화자금금리를 1~2%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만큼 기재부에 정책금리 인하필요성을 설명 중이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FTA 대책안에 포함된 정책금리 인하안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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