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15년도 규제개혁 추진 계획 수립 본격 시행

[헤럴드경제 시티팀 = 최나래 기자]의령군은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투자활성화로 국민의 경제활동과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서 고용을 창출하자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속도감있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2015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시행 중이다. 올해 추진할 주요 규제개혁 과제는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한 규제정비,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적기 반영,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운영 활성화,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찾아가는 기업규제 상담실 운영, 열려있는 규제상담실 운영, 직원 1규제 개혁과제 발굴, 규제개혁 교육 및 홍보 등이다. 군은 이러한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실과 사업소와 연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신설규제 심사를 강화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전 및 착한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해 나가는 “규제개혁의 선택과 집중”으로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 직원 1인 1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투자는 물론 소상공인 육성, 농수산업 활성화 등에 부담을 주는 규제와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 규제, 주거․보육, 각종 인․허가 등 서민생활 불편 규제,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 발굴에 적극 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