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방위협정 개정…세계가 우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미국과 일본 27일(현지시간) 양국 방위협력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한 세계의 우려가 크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로 확대시켰지만, 일본의 과거사 반성 등이 이뤄지지 않아 자칫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만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격렬한 비판을 쏟아낸 곳은 중국이다. 중국 언론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대전 일본의 제국주의를 부활시키기로 했다며 분개했다.

리쌍 주 아시아-아메리칸 타임즈 뉴욕 지부장은 “미국은 일본이 과거에 행한 만행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린 채 70년 전 제국주의로 회귀할 수 있는 있게 만들어버렸다”면서 “역사는 관심없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를 강화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신화통신도 “미국이 중국에 맞서 아시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통치권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의 야욕을 위해 일본의 잘못을 덮어버리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유럽에서도 비판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새 가이드라인이 아베가 일본의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를 개정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웃 아시아 국가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

독일의 국제보도채널 독일의 소리(Deutsche Welle)은 “과거사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인 한국도 일본과 갈등하고 있다”면서 “과거 문제를 청산하지 않은 채 발표한 새 가이드라인은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아베는 자신이 주장하는 ‘해석헌법’을 통해 공격적 방어를 허용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이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아베의 평화헌법 개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우려했다.

다만 미국의 외교전문 저널 포린폴리시의 스테판 월트는 “새 가이드라인은 전형적인 세력균형 전략의 한 형태”라며 “아시아ㆍ태평양을 둘러싼 중국과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