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예비군 총기 사고와 관련, “군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며 국가적인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A급 사병은 (관심사병 제도 개선 이후) 9000여명으로 더 늘었다.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건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 구조적 입장에서 접근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병영 문화 개선은 사회문제이자 국가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심사병 제도 개선책이 추진됐지만, 효과가 미비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관심병사 제도를 개선하면서 도움ㆍ배려 병사로 명칭을 바꾸니 관심 사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특별관리 사병은 오히려 늘었고, 도움 병사 100명을 관리하는 데에 40여명의 병력이 필요하다. (도움병사 관리 때문에) 4000여명의 병력 손실이 있는 게 현 실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현장 상황을 바꾼다고 해서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관심사병ㆍ사회부적응 병사 교육 훈련 치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 복무 기간 중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지 않고, 의가사제대하면 이들이 사회에 나가 사건 사고를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며 “당 차원에서도 내년 예산 편성에 (관심사병) 치료 시스템 예산 편성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