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대한 인정 및 반성, 적극 어필해 재판부 선처 이끌어낸 법무법인 태신

최근 제주지법은 중국 유학생이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심리요인으로는 피고인의 일관되고 구체적 진술,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 이야기를 꺼낸 정황,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결핍 등이 결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피해여성이 해당 사건 전 강간 피해로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 받은 또 다른 허위 고소사실이 존재해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진 것으로 지적됐다.

법무법인 태신은 “해당 사건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진술에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라며 “술에 취한 상태나 술기운에 격앙된 흥분감으로 술자리에서 비롯된 성관계가 준강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정리했다.

저항 못하는 상태 이용해 강간 이루어졌다면?

실제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사례가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 K씨의 사례 또한 그러하다. K씨는 인터넷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식사를 하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모텔로 데려갔다. 이후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 1회 간음해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게 됐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건 의뢰 당시 K씨는 벌금전과 이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데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 깊이 반성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심실상실을 부정했다면 형 감경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K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신은 위와 같은 K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이 재판부에 영향을 주어 형 감경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일방적 성관계 시도, 범죄 범주 대한 각인 필요해

술에 취한 상태나 술기운에 흥분된 감정에 참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은 형법과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규정된 범죄임을 각인해둘 필요가 있다.

일련의 행동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어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경찰조사에서 잘못 대응하여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사건 인식 초기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법무법인 태신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조언,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돕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이길우, 장훈, 윤태중 변호사로 구성된 젊고 유능한 실력파 법률사무소“라며 ”치밀한 법리 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홈페이지(http://taeshinlaw.co.kr)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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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