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리스트 수사 종결] ‘국민적 의혹’ 다 풀지 못한 未完의 수사…기계적 형평성ㆍ끼워넣기 논란도

[헤럴드경제=함영훈ㆍ양대근ㆍ강승연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이 2일 오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출범 81일만에 사실상 수사를 매듭짓는다.

하지만 리스트 인사 8명 중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하는 등 국민적 의혹을 다 해소하지 못한 ‘미완(未完)의 수사’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야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검찰의 수사 과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특검 요구 목소리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중간수사발표에서 수사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여권 핵심인사 6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수사 초기 제기됐던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ㆍ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당시 경선에서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그밖에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 2007년 12월 성 전 회장 측의 특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불기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인제ㆍ김한길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결과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출발은 의욕적이었다. 지난 4월 12일 수사팀 출범 당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무일 팀장은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뇌물수수 사건에서 ‘공여자 사망’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 전 회장의 과거 행적을 대부분 복원하고 한 달여만에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혐의점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안마다 온도차가 나기 시작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김기춘ㆍ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서면조사로 대체한 반면, 비슷한 시기 특사 청탁 의혹을 받는 노씨에 대해서는 유독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이다.

여기에 리스트 밖의 인물인 이인제ㆍ김한길 의원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계적 형평성 맞추기, 끼워넣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두 전직 비서실장은 성 전 회장의 메모장과 녹취록에서 자금 수수 정황(리베라호텔ㆍ롯데호텔 헬스클럽)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는데다, 7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허 전 실장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면 공소시효(10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각에선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 실정이다.

검찰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공은 결국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야권은 정국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여 공세를 높이기 위해 ‘특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장기적인 정국변동에 따라 이번 의혹의 남은 불씨가 언제든 재점화할 공산도 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