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감사원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자원 확보라는 당초의 목적보다는 단순 지분참여 위주의 재무적 투자사업으로 변질됐다고 14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에 대한 성과감사 결과 중간발표‘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수급불안정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984년 예멘 마리브사업 진출을 시작으로 169개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해 35조800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각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은 자원의 국내 도입 가능성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해외광구 지분인수를 통한 외형확대에만 치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석유의 경우 실제 도입 실적은 우리 지분의 0.4%, 비상시 국내 도입 가능 물량은 2014년 기준 국내 일일 소비량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사업초기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적자 3조1531억원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인 12조860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도 파악했다. 이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현금 수입도 당초 계획보다 14조5000억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자원 확보나 투자성과는 미미하고, 다수 참여 사업들이 부실화돼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각 공사가 진행하는 7개 사업에 이미 6641억원이 투자됐지만 향후 추가투자비로 6조7325억원이 더 든다는 사실과 일부 주력사업에서 유동성위기나 대규모 손실 위험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기존 48개 사업에 대해 46조6000억원 가량의 추가투자 계획을 갖고 있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상당한 재무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추가투자의 경우 자원가격이 지속 상승한다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하고, 기존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차입금의 상환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재무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감사원은 각 공사에 자산관리합리화 모델을 개발하고 자산구조조정에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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