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정비 사업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해 6년간 누적 이월금이 수백억원에 이르게 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기관운영감사’ 전문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9년~2014년 전국 38개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에 총 502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월금이 발생한 후 다음 해 교부액을 조정하지 않아 총 9개 지구에서 지난해 말까지 누적 이월금이 443억원에 이르는 등 효과적으로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충청남도의 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면적이 축소돼 국고지원액 한도가 19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줄었는데도 국토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오히려 한도보다 70억원 많은 140억원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관리ㆍ감독 부실로 인해 지원을 받는 지자체가 당초 계획과는 다른 목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대전의 2개 지구에서는 기반시설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시설 설치, 전기ㆍ통신선로 지중화에 5억6000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전 등 5개 지자체의 8개 사업지구에서 2009∼2014년 보조금은 1592억원의 85.2%인 1357억원을 집행한 반면 자부담액은 1131억원 가운데 53.2%인 602억원을 집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는 국토부가 보조금 감액조치를 하지 않아 529억원의 보조금 절감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지방국토관리청의 골재채취업체 구조조정 지원금 교부도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부산 등 3개 지방국토관리청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대상 자격이 없는 업체에 지급하거나 골재 채취량이 많았던 연도를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하는 등 30억원 가량을 과다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통보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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