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10년 사이 3배나 급증했다. 그러나 피해자-가해자가 한 집에 사는데도 3건 중 1건은 기소 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의 상처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는 총 3830건에 달하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는 190건이던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접수가 2014년에는 56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6년 255건 2007년 276건 2008년 293건 2009년 286건 2010년 369건 2011년 385건 2012년 466건 2013년 502건 2014년 564건이고, 올들어 6월까지 244건으로 지난해 발생건수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의 3건 중 1건은 불기소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에는 기소율이 66.4%였으나, 2014년엔 48.6%에 그쳤다.

김 의원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집에 사는 경우이며, 재범 등의 위험도가 높은 것 등을 감암해 다른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하지만, 검찰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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