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진핑 방미 전 중국 해커들 제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 해커들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는 형식이다. 특히 이달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제재조치가 추진되는 것은 70주년 전승절로 기세가 오른 중국의 상승세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3명의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경제스파이 행위가 증가하자 지난 몇 달 간 제재조치를 준비해왔으며, 시 주석의 첫 국빈방문을 앞두고 그 내용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재조치와 관련해 국무부는 방문 이후 공개를 주장해왔으나 사법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이유로 빠른 공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이 발표되는 것은 노동절(공휴일) 다음날인 8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 측은 정상회담 전 중국이 이를 진정시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시행은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달러화로 거래를 하는 은행이나 기업들은 제재자산이 동결되며 거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4월 미국이 제재안을 발표했을때,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깊은 경제적 유대관계 때문에 시행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중국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은 경제스파이 사건이 53% 증가한 것은 중국이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달 말로 예정된 시 주석의 방문은 22~27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국 방문과 대통령 선거 경선 등으로 주목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FT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