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를 살리는 게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최근 몇년 동안 반복된 세수 결손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 회복 속도를 감안해 성장률과 국세 수입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사정 협의와 관련해 “오는 10일까지 나라를 위해, 미래 세대의 아들과 딸을 위한다는 각오로 꼭 대타협을 이뤄달라”고 촉구했다.

- 내년 성장률이 어느 정도?

▶실질성장률을 3.3%, 경상성장률을 4.2%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 경상성장률 4.2%는 내년에 달성 가능할 것이다.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성장률이 6.1%였다. 경상성장률을 2% 포인트 가까이 낮춰 잡았다. 세수 결손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다.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볼 수 있는지.

▶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크게 고민한 부분이 경기 활성화냐,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출것이냐 였다. 두 가지 다 포기할 수 없어 균형점을 찾는데 고민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수는 조금씩 회복되고 수출은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 속도를 조절하면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두 가지 모두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다. 내년에 수입예산 증가율보다 지출예산 증가율을 좀 더 높게 설정했고 올해 본예산은 전년보다 5.5%으로 늘어나 상당히 확장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성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내년에 총선이 있어 정치권에서는 총지출을 늘리라고 요구하는데.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조정은 있지만 규모 자체를 크게 늘리거나 한 예는 거의 없다. 큰 틀에서는 이 규모가 유지될 것이다.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총선을 의식해 총선용 예산을 마구 편성했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기우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입장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큰 스탠스(입장)는 바뀐 게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등국제기구는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스탠스를 가져가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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