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중도포기자 속출

지난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중도포기자가 매달 2배씩 증가하고 중도상환자의 절반 가량이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전환대출 특성상 원금과 이자를 매달 분할 상환해야 하는데 부담을 느낀 저소득층이 중도에 포기하면서로 분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이 14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 및 연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8월 4개월간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은 3108건, 23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체는 66명에 64억원 규모였다.

중도상환은 사실상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중도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신 의원은 중도포기 증가세가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5월말에는 53억원이던 중도상환액이 6월말에는 52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7월말에는 1359억원으로 또 다시 증가했다. 8월말에는 중도상환 금액이 234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월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연체금액도 증가해 5월말 4억원에서 6월말 11억원, 7월말에는 31억원까지 증가했다. 8월말 추정치는 64억원으로 중도상환액과 마찬가지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중도상환과 연체는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7월 말까지 중도상환의 43.5%(365억원ㆍ8월말은 소득분위별 추정불가)가 소득하위인 1, 2분위였다. 연체도 소득하위 1, 2분위가 42.4%(13억원)를 차지했다.

안심전환대출의 특성상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구조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상품을 이용하는 데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에 일부 연체나 중도상환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연체율 0.01%와 누적 중도상환율 0.4%는 타 대출과 비교할 때 극히 낮은 수준으로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중도 상환 역시 주택 매매(5월 기준 약 74%)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 의원은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중도상환에 주택매매가 포함됐다는 것은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만큼 금융당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궤변을 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까지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정책금융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수치를 통해 검증됐다”며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이제라도 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 측은 최근 5년간 보험권 주택담보대출이 67% 늘어나는 등 은행권 외 대출이 증가했다는 점에 금융당국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분기부터 2015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은행을 비롯한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105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은행권 90조2000억원(31.7%↑)에 이어 보험권이 12조8000억원(67.7%↑), 상호금융이 3조1000억원(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축은행은 5000억원(35.4%↓) 감소했다.

신 의원은 “보험권이 가계부채 상승의 숨은 통로라는 것이 나타났다”며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출이 주업무가 아닌 보험권에서 크게 늘어난 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희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