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이번주 금융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최대 현안으로 거론되면서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은 금융위원회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점검하라고 압박했다.

이 의원 측은 현재 공식적인 가계부채 규모는 2015년 6월 기준 1130조원에 달해 2014년 말 대비 45조원 증가했다면서, 과거 몇 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6%대로 안정됐으나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며 올해 6월기준 무려 9.1%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월평균 1조6000억원에 불과했으나 8월 이후 5조5000억원으로 월평균 약 3배 가량 급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DTIㆍLTV 규제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한 문제를 지적했으나 현재 상황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갑작스런 금리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DTIㆍLTV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3월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통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문제는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최근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며 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160.3%에서 지난해 말 164.2%로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이 114.1%, 영국 154.4%이며 OECD 평균 130.2%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통해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 하향 관리(155.3%)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부채비율이 더 증가했다며 지난 7월 2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서 ‘소득대비 부채비율 5% 하향 관리’ 내용을 슬그머니 뺐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대출 문제의 심각성도 거론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6월말 기준 223조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2.3%로 가계부채 증가율(9.1%)보다 더 높다. 또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6월 기준 22만3000여 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 측은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불경기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숨은 뇌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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