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쉬운 해고 강제하는 일 없도록 할 것”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 잠정합의된 노동개혁안과 관련해 “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 이후 17년만에 성사가 된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저성장과 고용창출력 저하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합의 정신을 잘 살려나가면 우리나라는 당면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이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21세기 선진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회적 신뢰자산을 쌓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노동운동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노사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고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채용 확대에 과감히 나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노사정 대타협 정신이 우리사회 곳곳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도록 노사정과 국민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정부, 노사,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에대해서는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노사도 대타헙의 정신을 살려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도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반드시 청년채용에 활용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그치지 말고 신규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해서 노동개혁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