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공공부문 개혁의 대상은 정부와 공공기관이다. 정부 부문은 보조금 등 재정지출 효율화,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와 기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지출 효율화는 금년초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기획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기대감이 크다.

임금피크제는 생산성 측정이 어려우니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임금을 낮추려는 것인데.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이 52세다. 이를 고려하면 임금피크제 시점은 50대 초중반으로 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공공개혁 중에서도 공기업이 가장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다.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은 해당 부처의 기능조정으로 연결되는데 현재의 추진체계로는 기획재정부가 타 부처의 기능까지 건드리기 어렵다. 하지만 공공기관 기능 조정은 공공기관을 넘어 정부의 기능 조정 차원에서 봐야 한다. 금융이나 노동 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정부 기능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국민 안전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역할은 확대되어야 하지만,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과잉상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로는 규제와 지원을 통해서이다. 규제 완화는 대통령의 관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 혹은 진흥기능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보조금이나 정책금융 등을 통한 과도한 지원은 시장의 활력을 오히려 잠식시킨다. 퇴출될 기업이 시장을 교란시킨다. 기업의 정부 의존도 심화시킨다. 정부는 2017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ㆍ중견기업 후보군을 1150개 선정해 1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지난해 세웠는데, 개발시대의 발상이다. 지원 기업을 공공기관이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시장을 훼손한다. 기업 가능성 평가는 금융의 몫인데, 공공부문이 대신하고 있다.

과도한 보호는 무리한 투자도 낳는다. 1997년 외환 위기도 기업이 정부를 믿고 과잉투자한 게 화근이었다. 과잉기능의 해소는 각 부처에 맡겨서는 안된다. 정부기능을 개혁할 외부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다.